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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근로계약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,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가 아닌 용역제공자임을 밝혀 지휘+감독 관계가 없음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.
또한 업무 범위, 성과물, 지급 조건, 기한, 저작권 귀속 등 핵심 항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프리랜서 계약서 | 일반 근로계약서 |
| 법적 관계 | 용역계약 (민법) | 근로계약 (근로기준법) |
| 지휘·감독 관계 | 없음 (자율적 수행) | 있음 (사용자의 지시 따름) |
| 근로시간 기준 | 없음 또는 자율 조정 | 법정 근로시간(주 52시간 등) 적용 |
|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| 대부분 적용 안 됨 | 전면 적용 |
| 4대 보험 | 일반적으로 미가입 | 사용자 의무가입 |
| 임금 지급 | 성과물 기준으로 정함 (건별, 월별 등) | 근로시간 기준으로 급여 지급 |
| 퇴직금 등 복리후생 | 미지급 (별도 약정 없을 경우) | 법적으로 의무 지급 (1년 이상) |
프리랜서 근로계약서.doc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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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 근로계약서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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